임종석 "통일 논의 비현실적…평화 역량 집중하자"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평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완전히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자"며 이른바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 원칙을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 셋째도 평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9.19 남북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임 전 비서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1991년 UN(국제연합) 동시 가입으로 인해 남북이 모두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됐다며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휴전선 이북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며 "통일이 전제되어있음으로 인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며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나 윤석열 정부의 자유통일론이 그 생생한 증거"라며 "우리가 추구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도 제안했다.

또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느닷없는 '통일 독트린'은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곳곳에서 발견되는 점은 사라졌던 흡수통일론이 공공연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며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