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지난 5년간 반도체·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 36건 유출"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지난 2019년부터 5년간 111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례 중 30% 이상은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1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관련 기술이 43건 유출돼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반도체 11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철도 10개 △철강 9개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술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총 36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11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산업이 각각 5건 등 첨단전략산업기술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술 유출될 가능성이 큰데 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나라 핵심산업기술뿐만 아닌 인력 유출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