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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尹거부권 반복…삼권분립 해친다는 비판 높아”

2024-09-25 15:09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해 입법권과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거부권도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따.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25/사진=연합뉴스



또 그는 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며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우 의장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거론된 ‘여야의정협의체’가 공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나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이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의무이다. 그 의무를 안 하면 민심과 멀어지고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다”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혹평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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