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부 예산안은 2024년 228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319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당 2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2024년 ㏊당 70만원에서 2025년 95만원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2024년 50만원에서 2025년 75만원으로,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적인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2024년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2025년 유기 단가의 6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지속 단가는 현행 논 ㏊ 당 35만원, 밭 65만원 과수 70만원에서 내년도에 논 57만원, 밭 78만원 과수 84만원로서 논, 밭, 과수 각각 62.9%, 20.0%, 20.0% 수준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데, 이번 유기지속 단가의 인상은 친환경농가가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유기 인증을 받으려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를 3년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2025년 유기 단가로서 ㏊당 약 20만원 수준 인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 인증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현행 5㏊에서 2025년 타 직불 수준인 30㏊로 확대해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집단화 유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해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이라며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도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