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글로벌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는 정책이 시행되거나 수립되는 가운데 본 취지와 달리 중국산 전기차가 활성화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의 광범위한 적용이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책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비야디(BYD)의 전기차 모델 ‘한’./사진=비야디
2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각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폐지 시행이 되려 저가형 중국산 전기차를 활성화하는 국면이 되고 있다. 중저가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법안들이 다른 나라 전기차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전기차 캐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축소가 겹쳐 현상이 악화되는 주된 원인으로도 꼽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세를 보이던 시기에 보조금은 소비자들에게 구매에 있어 보조바퀴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하지만 BYD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중저가로 시장 공략에 나서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조금 축소 및 폐지가 연이어 발의되기 시작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독일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1월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으로 긴축예산 구성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시켰다.
국내에서도 배터리 환경성 지수를 올해 보조금 정책에 추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를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배터리 환경성 지수는 리사이클링시 활용도가 떨어지는 LFP(리튬, 인산, 철)배터리 사용 보다는 삼원계 배터리인 NCM(니켈, 코발트, 망간)배터리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캐즘 극복을 위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중국외의 브랜드들이 LFP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을 내놓으면서 악영향을 받았다.
글로벌적으로 보조금 폐지 및 축소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전기차 판매가가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국비 보조금 최대 650만 원을 지원한다. 이후 매년 보조금은 약 100만 원씩 감소할 예정이다.
유럽의 경우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EURO 7을 EURO 6로 후퇴하고 도입 시점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했다. 영국은 지난 2011년부터 최대 1500파운드(약 233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지난해부로 보조금을 폐지한 상태다.
미국의 EPA(환경보호국)은 배출가스 규제 속도 둔화를 명분으로 BEV(순수 전기차) 보급 목표를 하향했다. 오는 2027년 36%에서 26%로 수정했으며 2032년에는 67%로 설정했던 보급률을 56%로 수정했다.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수정 법안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 폐지로 지난 2017년부터 6만 위안을 지원하던 정책을 지난해 폐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구환신(중고제품을 가져오면 새 제품 구매시 할인) 정책을 시행해 정부 보조금와 OEM(위탁생산)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독일은 전기차 판매가 4만 유로 이하 차량에 대해 45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당초 2025년 폐지를 논의했으나 2028년까지 세액 공제를 지원하기로 수정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우크라전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세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보조금 정책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적용범위의 오류로 인해 전기차 구매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수입 문턱을 높여 중국산 전기차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관세에서 100%로 관세를 올리는 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국도 기존 25%의 관세에서 100%로 관세를 인상했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의 자율 주행 혹은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웨어가 탑재된 자동차를 2027년부터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U(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 전기차에 대해 기존 관세 10%에서 최대 36.3%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에서 관세 인상안이 가결되면 다음달 30일부터 5년간 확대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겸임은 미국 뉴욕에서 독일·프랑스·호주·미국 등 서방 진영 고위급과 EU의 전기차 관세 문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왕 부장은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만남에서 “프랑스와 EU가 중국과 함께 보호주의를 막고 무역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