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좌초될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지 20일 지났지만 출범 못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데드라인은 이번 주 주말까지다.
25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의료계에 이번 주까지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래야 다음 단계의 해법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24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윤곽이 나오도록 의료계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2024.9.24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과 정부는 한목소리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입장도 요지부동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정 갈등의 주체인 집단별로 이견이 크고 각 집단의 대표성을 띌만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여러 채널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고 있다는 의료계 움직임은 일절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의료계 각 집단이 중지를 모아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와중에 지난 24일 빈손으로 끝난 당정 만찬의 후폭풍이 의정갈등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등 구도만 뚜렷해지고 있다.
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25일 채널A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 용산(대통령실)에서 먼저 얘기한 것"이라며 "한 대표가 먼저 제안하면 용산이 화답하기로 조율됐다"고 전했다.
신지호 부총장은 "정부 모습을 보면 정말 여야의정 성사를 위한 건지, 면피용인지 애매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했다"며 만찬 직전 독대의 필요성에 대해 되짚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를 압박카드로 꺼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불협화음을 부각시키며 '빈손만찬'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수행하게 될 전문의·전공의·의대생들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상, 의정갈등 문제 해결의 키를 쥔 건 정부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은 프로세스가 진행됐기 때문에 2026년부터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결국 한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제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에 접점을 찾지 못한 모양새로, 의정갈등 해법을 도출하기 힘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