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합의 파기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까지…정국 급냉 기류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틀째 여당 추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안 부결을 두고 충돌했다.

다음 달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재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정국은 급랭 모드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한석훈 인권위원 임명안에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우원식 의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석훈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 의원의 발언과 이어진 반대토론을 거쳐 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다.

한 후보자는 채상병 순직 사건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조치를 기각시키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자를 부결시키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의원 자유 의지였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며 한 후보자 임명한 부결에 따른 여당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안 부결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던 여야는 늦어도 다음 달 초 안에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두고 다시 한번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민주당 주도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처리 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국회는 전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표결했으나 부결돼 끝내 폐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을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권을 지켜줄 국민은 없다"고 여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