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국내 양대 포털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2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사가 지난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376건이다. 이는 작년 하반기 428만3249건보다 36.0%, 작년 상반기 477만4446건과 비교하면 22.0% 증가한 규모다. 또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871건 대비 95.5%가 늘었다.
양사가 제공한 정보의 수가 늘어난 것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2022년보다 15.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 수시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9418건 가운데 1만5893건을 처리해 571만5759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 중 상당수가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정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압수수색 영장 관련 10만4537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1545건 △통신제한 조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네카오는 2015년부터 이용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후 암호화 작업을 진행해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압수수색 증가가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