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지난해 철근 누락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 분양·임대 계약자 중 10%가량인 1347가구가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사진=미디어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확인된 22개 단지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87명으로 이 중 814명(9.6%)이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 공공임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이자 포함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다. 이미 입주해 거주 중인 가구에는 가구 면적에 따라 이사 비용을 차등 지원했다. 면적별 지원 금액은 △전용면적 33㎡ 미만 79만7180원 △33∼49.5㎡ 미만 123만3110원 △49.5∼66㎡ 미만 154만1390원이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제자에게 지급된 이자 비용은 2196만 원, 이사 비용은 3억5038만 원으로 총 3억7234만 원이었다.
LH는 분양 가구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뒤 이자를 지급하고 입주한 가구에는 이사비를 지급했다. 분양 계약 해지자들은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한편 청약통장이 되살아났다.
조사 결과 공공임대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138가구가 떠난 아산탕정 2-A14였다. 이어 양산사송 A8(100가구)과 인천가정2 A1(83가구) 등 순으로 조사됐다.
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모두 4634가구로 이 중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기입주 단지보다 입주 예정 단지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익산평화의 경우 177가구 중 약 78%인 139가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화성비봉 A3의 경우 659가구 중 약 30%인 200가구가 해약했다.
반면 지난해 6월 입주한 수서역세권(398가구)은 계약 해지 가구가 없었다.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도 252가구 중 2가구만 해지했다. 수원당수 A3는 266가구 중 8가구(3%), 파주운정3 A23은 1004가구 중 31가구(3.1%)가 계약을 해지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