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치를 낮춘 가운데, 내년 세입 예산 달성을 위해 올해보다 최소 40조 원 이상을 더 걷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세입 예산 달성을 위해 올해보다 최고 40조 원 이상을 더 걷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공동취재단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예산(382조4000억 원)은 정부가 지난 26일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337조7000억 원)보다 44조7000억 원이 더 많다. 이는 내년에 국세를 올해보다 최소 40조 원 이상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재추계치·63조2000억 원)는 내년 88조5000억 원으로 25조3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실적 개선세사가 올해로 미뤄진 탓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당해연도에 납부한다.
소득세도 재추계한 올해 예상치인 117조4000억 원 보다 10조6000억 원을 더 걷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재추계치(83조7000억 원)보다 내년 전망치(88조 원)가 4조3000억 원 높다.
일각에서는 세수 증가율이 13%나 증가해야 하는 탓에 내년에도 세수 오차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실적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법인세수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문제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겨울론'을 제시하며 업황 부진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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