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 협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3국이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협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에서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 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 등 각국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등이 진행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일·한중 간 양자회의에서 김완섭 장관은 양국 장관에게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협상이 성안돼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는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의무사항과 이행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이다.

 

일본 측에는 그간 양국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접근법을 함께 지지해 온 만큼 향후 INC-5에서 협력 범위 확대를 제안했으며, 플라스틱 협약 아시아태평양 의장국인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협약 성안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은 중동 국가들이 포함된 '유사동조그룹(LMG)'의 일원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관련해 전 주기에 걸친 과학적 접근법에 기반한 협력 정신으로 성안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3+몽골 황사저감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행동계획(2021~2025)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또 점검 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내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 이후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2026~2030)의 우선협력분야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8개 협력분야를 환경질 개선과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 3개 목표로 카테고리화하고, 그 아래에 기존 협력분야를 재구성하는 것과 협력분야에 플라스틱 오염 저감협력 및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제4차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포럼과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이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청년포럼에서는 3국 청년대표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청년의 기여'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은 3국에서 선발된 기업대표가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산업계의 노력'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동북아 환경 협력에 기여한 바가 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최재연 선임연구원이 3국 환경장관회의환경상의 우리나라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완섭 장관은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 플라스틱 오염 저감과 기후변화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한 각 분야별 협력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