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최근 텔레그램 공간에서 이뤄지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용 불법 영상물 확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의 협의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방심위원장은 “(텔레그램의)한국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도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긴급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류 위원장이 밝히 텔레그램과의 협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방심위가 텔레그램에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 처리를 요청할 경우 텔레그램은 신속히 삭제·차단조치를 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27~28일 이틀간 제 3국에서 진행한 텔레그램 및 프랑스 수사당국과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방심위가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콘텐츠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심의한 뒤 불법·유해 정보로 판단할 경우 텔레그램은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사용자들의 콘텐츠 접근을 차단한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텔레그램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처하기로 했다는 것.
이날 발표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