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은 거짓"…테슬라 일부 주주 제기 소송 기각

[미디어펜=박재훈 기자]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부 주주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거짓말에 속았다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이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완전자율주행)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들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기술을 실제 수준보다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테슬라 실제 기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머스크는 주가 하락 이전에 수 년간 390억 달러(약 51조5000억 원)어치 주식을 매각했다고 소장에 기재했다.

하지만 소송을 심리한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원고들이 지적한 머스크의 과장된 언급 중 일부는 미래 계획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내용은 반드시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머스크의 주식 매각 수익이 다른 주주들에 손해를 끼친 대가로 얻은 것을 증명하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긴 판사는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 주행을 위해 개발 중인 FSD나 그 하위 버전인 오토파일럿을 홍보 및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나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은 해당 건 외에도 여러개가 진행 되고 있다.

테슬라의 FSD를 구매한 소비자들도 테슬라를 상대로 별도 집단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제기해 진행 중이다.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마찬가지다.

미 연방 검찰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홍보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테슬라는 2021년 FSD를 출시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이름과 달리 여전히 해당 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에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