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 '패스트트랙' 추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건설시장도 침체되고 있고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며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게 정무위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며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작년에 이미 이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가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하고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여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각각 선고한 것과 관련해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