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이자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감으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앞세운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강공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사진은 2023년 10월 당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장면.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다음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을 최대한 부각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론전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국민의힘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SGI 서울보증 상근감사)의 녹취록 공개 여파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윤-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앞세운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상임위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전초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서는 야당에 의해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법사위에서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 중 절반 정도가 김 여사 관련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및 이른바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인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이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민주당은 김 여사를,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격돌을 준비하면서 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