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11월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송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쌀 재고 해소를 위해 농협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고, 올해 생산된 쌀 2만ha에 대해서는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는 등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 추진 등 수확기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배춧값과 관련해 송 장관은 “원예농산물 중 고온 영향을 받은 배추·무는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생육이 부진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라며 “김장철 배추·무 수급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청년농 지원·푸드테크 등 미래농업성장 및 산업화 기반 확충 △공익직불제 확충·수입안정보험 확대·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 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및 튼튼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을 통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추진 등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꼽았다.
이날 송 장관은 농식품부 주요 현안과 중점 추진정책과 관련해 “내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 선택형직불도 확대하겠다. 또한 가격 위험에 대비해 농가 수입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농가 특성, 경영위험 요인 등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침수 3만8000ha, 가축 144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있었다. 7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지원을 마쳤고 9월 호우 피해 농가는 피해 상황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또한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라남도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도 크게 발생했는데, 벼멸구 피해 농가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다. 호우로 인한 도복, 벼멸구 피해 벼는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고, 재해인정 여부는 검토 중이며 재해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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