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외교부 ‘부산엑스포 3급 비밀문서’ 공개 논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7일 진행한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급 비밀문서로 분류된 외교부 공문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문서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했다.

김 의원은 7일 국감 질의 과정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정감사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공문이다. 주요 내용은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 사우디는 119표, 부산은 29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로 사우디가 압승했다. 결과적으로 우리정부의 판세 분석이 틀린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고, 조 장관은 “우선 답변하기 전에 저 문건을 어디서 입수했느냐”라고 되물으며, 3급 비밀문서가 국감장에서 사전 예고없이 공개되고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출처를) 말할 수 없다.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냐. 진실 여부를 답하면 된다”라고 반박했고, 조 장관은 “(진실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비밀문서 유출은)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급 비밀로 분류됐던 문서가 비밀취급절차를 통해 비공개 상태에서 열람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석상에서 전세계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식적인 논리로 갈 것이 아니라 뭐가 국익인지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는 보안을 지키는 것이 실익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문서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출처조사는 정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국회는, 특히 국감에서는 자료를 확보하면 뭐든지 질문할 수 있다”며 김준형 의원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