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가격 추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매입형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한편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및 사전청약 제도 등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현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집값도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멈칫하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에 대해 묻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지수는 보합 수준”이라며 “지방은 마이너스인 곳도 많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도 선호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오른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가격이 좋게 말하면 안정이고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도 많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이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맞춤형 대책을 8·8 대책에 담아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 선호지역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포함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목표로 제시한 매입형 공공임대 물량 6만7000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 목표를 국토부 5만 가구, LH가 추가로 1만7000가구 등 총 6만7000가구를 얘기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매입 물량은 3000가구로 달성률이 4.5%에 불과하다”며 “매입약정 물량은 13만 가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매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LH 내 매입임대 담당 인력은 235명으로 1인당 100채가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남은 매입 물량이 6만 가구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5배 이상 일해도 목표를 채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는지 살펴보고 충분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 여부, 청약과열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몇 가지 대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공급 확대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전청약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결과 현재 29개 단지 중 80%가 본청약이 안됐다”며 “보금자리가 절실한 신혼부부들한테 청약 당첨된다고 공수표를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정치지만 사실상 확정 분양가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며 “정부가 사전청약할 때 본청약 확정과 마찬가지 권리를 줬으니 피해자들은 계약 주체나 다름이 없다. 등가 원칙에 따라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도 당초 추정 분양가에 맞춰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전청약 당첨자들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