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스테이과’ 독립 협의…지는 전세시장 대안으로 떠올라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가 사라져가는 전세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부처 내 공식조직으로 독립시키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국 주택정책과에 비공식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있는 ‘뉴스테이지원센터’를 ‘뉴스테이과’ 혹은 ‘뉴스테이단’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30일 현재 뉴스테이지원센터는 국토부의 다른 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1명을 파견받아 사실상 ‘과’의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공식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 운영비도 주택국의 다른 과에서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토부 안은 뉴스테이과를 신설하고 뉴스테이과·주택국 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건설추진단(5개과) 등을 묶어 ‘주거복지국’을 만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국이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 뉴스테이과를 만드는 안도 행자부에 제안 중이며 별도 정원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 뉴스테이과를 만들 경우 정책과나 개발과 등 2개 과를 만들어 한쪽은 법령을 정비하고 다른 한쪽은 실무 업무를 보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전담조직 확대를 추진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면서 효과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