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꺼내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 중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었으나 관련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중 남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엄청난 규모의 낙전수익을 코나아이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대장동 비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낙천수익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마치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4.10.8./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적자 기업이었던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라며 "많은 특혜 의혹이 있고 충전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동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에 나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 사안은 후보 매수,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동조했고 서영교 의원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감 도중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권이 발동됐지만 김 차장검사를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지만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을 거부한 김 차장검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