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최초 장관회의서 위상 높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공정위 정책과 사건처리 사례 발표를 통해 주요 소비자 당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8일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됐다. 콜만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면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콜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 위원장도 이번 장관회의의 부의장국을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OECD 최초로 개최된 이번 소비자 장관회의는 국제협력의 첫걸음이며 이번 회의가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분과토의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한국의 소비자 정책 및 법 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 및 검색순위 조작 사건과 함께,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입법적 성과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분과토의에서도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자율 제품 안전협약과 관련, 공정위가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초안을 바탕으로 2021년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올해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까지 확대한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소비자 24(소비자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소비자 제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도 설명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장관선언문 채택이 이뤄진 폐회식에서도 이번 회의의 부의장국으로서 폐회사도 맡았다. 한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국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 공정위가 그간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주요 소비자 당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OECD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 세계적인 거래 환경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