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거대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거야는)이번 국정감사를 대통령 탄핵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거야는)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법사위 야당 신청 증인은 99명이,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단 1명만이 의결됐다. 과방위에서 국민의힘이 주요 쟁점에 요구한 증인 45명은 단 한 1명도 채택 안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월 8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 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거야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러 국감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이다.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 만에 벌써 6건이 일방처리됐다. 1988년 제도도입 이후 발부된 동행명령권은 연평균 2.6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야당 현역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검사는 (국감에)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들께서 거야에 주문하는 것은 동행명령권 남발이 아니라 피의자 심문임을 직시하고 신속히 조사에 응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트리는 위헌이다”라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