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에 대출 고삐조이는 이복현 "필요한 수단 모두 활용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포인트(p)를 인하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확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라는 강경 메시지를 내던져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 직후인 11일 오전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이고,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감안시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과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는데, 가계부채 문제를 특별히 거론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는 금리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금리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세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금리인하에 편승해 부실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 금투업권 펀드 등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유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리인하에도 내수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중소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연체율 관리계획 집중점검 및 신속한 정리유도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채권은행의 꼼꼼한 정기 신용위험평가(현재~11월말)를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애로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금리인하가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시나리오별 종합영향 평가를 실시해 섬세하게 제도를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영세·취약 차주 등이 이자 상환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여신관행 등을 지속 개선해야 한다"며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