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국회에서 최근 부결된 김건희특검법과 관련해 또다시 재표결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MBC뉴스 ‘뉴스외전’에 출연해 “만약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어퍼컷을 맞을 것으로 본다. 빨리 국정의 대전환과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결과 재적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로 추정되는 것으로 4표만 더 이탈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건희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턱밑까지 왔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
또 김 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김 여사의 활동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미 국민들의 감정과 인내의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 자제 정도가 아니라 수사받고 특검하고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더 큰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복수의 최순실이 이 정권에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뒤에 숨지 말고 나서서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정부와 정권이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김건희 여사인 것 같다. 김 여사로 인해서 수많은 의혹이 쌓이고, 그러다보니까 국민들 인내의 임계치를 넘어섰다.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상황인식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서 전 정부 탓만 하니까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정책의 공백 (상태)이다. 이미 경제 또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서 “2/4분기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다. 그리고 내수 투자 소비가 다 부진하다. 수출만 하나 근근이 버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런데 정부는 경제 좋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거시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민생이 파탄 지경이다. 골목상권이 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서 정부를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 그 임무를 해태하고 있으니 재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실상을 제대로 모르거나 알더라도 호도하는 것이다. 시장에 나가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빈 사무실과 임대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나”라며 “정부가 정확하게 보고 실상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고통도 분담한다고 해야하는데 거꾸로 지금 경제가 좋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 염장 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을 타깃팅해서 도울 부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에 산업정책이 있나”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정책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민간이 하지 못한 투자를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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