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지역화폐 특혜 의혹'에 김동연 "국민눈치만 본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지역화폐 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

여당은 김 지사가 이 대표의 눈치를 보고 '코나아이'에 대한 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물었고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며 "오직 도민과 국민 눈치만 본다"고 답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에서 약 6700억원에 이르는 충전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코나아이가 6조원에 이르는 경기도민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김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김 지사는 "이 업체는 컨소시엄"이라며 "정당한 절차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이 대표 눈치 본다고 (계약 해지)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나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다"며 "도민과 국민 눈치를 본다"고 재차 답했다.

정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것처럼 경기도가 한 치의 빈틈없이 도민의 자산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하자 김 지사는 "내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며 "1차 협약 때는 코나아이였고 2차 협약 때는 '코나아이 컨소시엄'이었는데 1차 협약 때의 내용으로 2차 협약 당사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기 전인 지난 2021년 11월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를 무료화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일산대교 무료화를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지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취소 소송 전 과정을 김 지사가 추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의 위협을 받아 (소송을) 추진했는데 패소했는데 유감 표명 등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배 의원의 질의에 "한강을 가로지는 다리 중 일산대교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라며 "형평의 원리 등으로 해서 전임 지사(이재명 대표)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난 경기도지사로서 그와 같은 취지에 동감했기 때문에 법적 쟁송(爭訟)을 끝까지 했던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북측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중앙 정부의 대응 방식 역시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 화두에 올랐다.

김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북한이 최근 남측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웠다며 국경선 부근에 완전사격 태세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오물풍선 문제가 심각한데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충분히 위험 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여당의 반발 속 접경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도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당시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우리 정부의 전단 살포에 대한 철저한 단속 약속에도 결국 북한은 폭파를 감행했다며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대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라고 했었는데 그 때도 책임이 우리 정부 측에 있었다고 보는가"라고 김경일 시장과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벌어진다면 (고통은) 온전히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김 지사의 입장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기도 했고 현재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이 백지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 때 우리 경제팀에 있는 장관이었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것"이라며 "어떻게 장관 말 한마디로 오랫동안 여러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온 것을 손바닥 뒤집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의사 표시를 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