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밸류업 박차…금투세 폐지로 시장불안 요인 제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우리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여, 경제의 펀더멘털을 든든하게 다졌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