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배달 수수료 논란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3개월 간 일곱 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 하고 있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입점업체 단체 뿐 만 아니라 배달앱 업체간 의견 조율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15일 7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 플랫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도 있었을 뿐더러 실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 뾰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등 갈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 정부 주도로 출범한 자율 협의체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앱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대표 4곳 등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상생협의체 내 배달앱 운영사에게 도출할 수 있는 상생안을 준비하라고 번번이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5차 회의 전까지 핵심 주제인 배달비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의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고객 데이터 공유 방안 등이 다뤄졌다.
최근 진행된 두 차례 회의에서 수수료 관련 논의가 오고 갔지만 유의미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일부 배달앱 운영사는 상생안을 준비하지 못했다. 운영사들은 이미 장기화 된 출혈 경쟁과 모기업의 오랜 손실로 자금 상황이 양호하지 못해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중개 수수료 외에는 수익 모델이 없다는 이유도 나왔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점유율 싸움에서 먼저 우위를 가지려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먼저 수수료율 인하에 선뜻 나설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서도 전날 7차 회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상위 1∼59%의 점주에는 9.8%, 60∼79%의 점주에는 6.8%, 나머지 점주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내놓고 이를 3년간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점업체 단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생안을 들고 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혜대우 논란 등은 경쟁사들과 민감하게 얽혀있어 협의 도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입점업체 단체 뿐만 아니라 배달앱 운영사 사이에서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달 말, 목표 기한 임박…'수수료 상한제' 가능성에 업계 촉각
정부는 당초 이달 말을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목표 기한으로 설정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상생협의체 논의가 올해 말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중기부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 없이 최대한 상생협의체를 활용해 자율적인 합의를 찾을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관련 질의에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의 우리 가게 클릭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내로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상생협의체 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중재안이 참여 주체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협의체는 중재안에 대한 각 참여 주체의 입장을 공표한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시간이 촉박해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못 할 우려가 나오며 정부의 입법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도 이달 초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자율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면 입법 규제가 시행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법 입법에 나서기 전에 입점업체 단체가 수용할 만한 상생안을 도출해 내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수수료 등 민감한 사안에서 섣불리 새로운 방안을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