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해 엄중 책임 물을 것"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의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업무현황 발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체계적·선제적 대응 △민생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불건전 보험영업행위 검사·모니터링 강화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目前)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최근의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보험 등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학·관이 함께하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