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문제 대응에 엇박자를 내는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내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입장 번복에 따른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문제 대응에 엇박자를 내는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내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입장 번복에 따른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과 우리 경제팀간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어서 정부내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고 싶다"며 "최근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은 과점적 형태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라든가,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연기로 정책에 혼선을 빚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나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했고, 취약층 이슈도 있었다"며 "당국에서 (DSR 연기) 결정한 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와 관련해 '당국과 사전 소통 작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거 발언도 거론됐다. 해당 발언은 민간 금융사의 인수합병에 당국이 '월권'으로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금융 보험사 M&A 관련해서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면 되지 사전 소통을 왜 해야 하느냐"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행정지도 명목으로 (금감원이)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우리금융 건은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르다"며 "주요 은행,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보겠다'고 간담회 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 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고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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