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전·현 정권 의혹 검찰수사 놓고 '여야 충돌'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눠 각 지역 지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 신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이건 정말 김 여사가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만찬에 공표한 것이다. 검찰과 정권이 공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야당 대표와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둘렀는데 이 정권 인사 특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할 뿐더러 심지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잣대를 행사했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당연히 기울어진 잣대"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두 사람은) 문(文)·명(明) 방탄동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향해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엄격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들을) 지켜주는 것이 지검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논란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엄청난 국기문란"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헤치고 난 다음에 (의혹 제기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감 도중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 의원들 앞에 배치된 노트북에 검찰 마크가 부착돼 있는 것을 두고 "피감기관이 자기네 기관 (마크) 다 깔아놓았다"며 "차라리 붙이지 말았어야 한다. 이게 뭐하는 건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 측 직원들을 상대로 각 노트북에 부착된 검찰 마크를 뗄 것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속개 이후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된 국회법 148조를 언급하며 "여당 의원들이 검찰 마크를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인 나부터도 (검찰) 마크를 보면 회의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