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태현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며 "(개혁안이)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기에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신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를)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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