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정부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 잠정 중단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먼저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통일촌을 방문해 접경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북한이 대남 방송을 계속할 명분을 없애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계속되자 대응 조치로 6년여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접경지역은 가장 먼저 평화를 느끼고, 또 가장 먼저 대결과 적대의 분단 현장을 느끼는 곳"이라며 "남북 모두 남북 대결 사태 해결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의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을 두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대결적 언사와 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고 북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남측을 향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며 괴이한 소음 등을 함께 섞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접경 지역 주민은 해당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노이로제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우 의장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과 상호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것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탈북민 단체 등 민간 단체가 접경 지역에서 북측을 향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는 것을 두고 정부에게 중단을 요청하며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입법적 조치는 조치대로 해나가겠다"며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든 신속하게 군사당국자 간 접촉을 재개해야 한다"며 "차분하고 침착하게, 냉철하고 지혜롭게 상황 관리 및 위기관리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낮에는 대북방송, 밤에는 대남방송으로 24시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거듭 강조하며 △대북전단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일상 생활 및 영농활동 위축에 대한 대책 및 특별법 마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