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보·노동개혁 외면 정치셈법에 빠진 국회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바람 잘 날 없는 국회…엇나가는 여당의 내홍

바람 잘 날 없는 대한민국이다. 예기치 못한 비로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렸던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참석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불참했다. 김무성 대표의 불참이 도드라지는 순간이었다.

국군의 날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영토 방위와 적에 대한 격퇴를 기치로 내걸은 군을 기념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과 어색한 자리를 연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국군의 날’의 의미와 중요도를 감안하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대표로서는 아쉬운 자리였다.

현재 국회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논란으로 인해 촉발된 여당의 내홍이 정치적 후폭풍을 일으킨 상태다. 김무성 대표는 국군의 날을 포함한 1일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장고에 돌입했다. 김무성과 문재인의 긴급 회동으로 합의에 접근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청와대의 전면적인 반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친박계와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의 반발 또한 불러일으켰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선거구 획정부터 제대로 끝내라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문제점을 5개로 나눠 지적했다. 청와대가 우려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문제는 ▲민심 왜곡 등 역선택의 우려, ▲2%도 되지 않는 전화여론조사 응답률로 인해 조직선거로 변질될 가능성, ▲선관위 관리의 과다한 비용 등 ‘세금 공천’이라는 비난, ▲전화 여론조사와 현장에서의 투표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 ▲중차대한 총선 공천의 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 등이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략공천은 없다"고 선언하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합의했던 '안심번호 공천'을 강행하자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사진=미디어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지적은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불거진 몇 가지 우려에 대해 김무성, 문재인 대표의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조직선거-세금공천-졸속합의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사실 안심번호든 오픈프라이머리든 공천제보다 더 중요하며 근본적인 사안은 ‘선거구 획정’이다.

독립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계획은 10월 2일 지역구 수를 244~249석 범위에서 확정해 발표하고 10월 13일 구역 획정을 마치는 일정이다. 휴일을 감안하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가 독립 선거구획정위에 정개특위 안으로서의 획정 기준을 보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당장 정리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여야 대표가 공천 제도부터 합의한 격이다.

국민 위한 과제, 노동개혁…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에 산적한 현안은 많다. 총선 선거제도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사안이 선거구 획정이라면, 국민 삶에 가장 크게 와 닿는 현안은 바로 ‘노동개혁’이다.

지난 9월 15일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후속 논의로 노동개혁 2라운드가 금일 1일부터 시작했다.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후반기 국감에서는 여야 간 노동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기도 하다.

▲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논란으로 인해 촉발된 여당의 내홍이 정치적 후폭풍을 일으켰다. 김무성 문재인의 긴급 회동으로 합의에 접근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청와대의 반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친박계와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의 반발 또한 불러일으켰다./사진=미디어펜

노동개혁 관련 입법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정부의 당부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개악이 아니라 최선의 입법을 위해서라도 여야 국회는 노동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김무성, 문재인 여야 당대표의 정치셈법은 그만 보았으면 한다. 공천권을 어떻게 휘두를지에 대한 계산보다 ‘국민을 위한 입법’, 대의민주제의 틀을 정하는 ‘선거구 획정 개선’에 매진하기를 소원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