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정리할 부분이 있어 지금은 감독 체계까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새마을금고가 불안한 상황인데 관리·감독권을 건드리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협업 체계로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일부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지난번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유관기관이 더 타이트하게 관리·감독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사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해 올해 말까지 120% 수준의 관련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 말엔 이 수치를 130%까지 확대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감독규정으로 상호금융권들이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해 힘들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장에서 그것이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며 “감독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건전성 감독의 느슨함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살펴보고 실제 개별 상호금융사에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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