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4곳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완전히 (건설 계획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지역 주민)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개 댐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취소하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제외된 4곳 댐 중 환경부와 얘기 중인 곳도 있다"며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고, 의견 수렴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해 향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추진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지난 8일 열린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 김완섭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매년 50~150개 보를 철거하고 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정혜경 정의당 의원은 "확인 결과, 원 자료에는 '철거'가 아닌 '폐기'된 보라고 명시돼 있었다. 폐기를 철거로 바꿔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보고한 것"이라며 "환경부에서 사라진 보 철거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7월 31일 14개의 후보지 안을 발표한 결정 과정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14개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하기까지 기록에 남는 공식회의가 아예 없었고, 실무진 회의만 있었는데 이마저도 회의 자료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 수조 원의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데 최소한 서식지 파괴나 탄소배출, 녹조와 수몰 피해 현황 등을 알아보지도 않고 추진하니 'MB 4대강 데자뷰'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댐 후보지) 선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불투명했고, 실무진끼리 짬짬이로 결정하는 이 방식을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으며 사업이 잘못돼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 또한 "강원 양구 수입천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목적도 있는데, 댐 건설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하는 방법을 국가가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장관께서 우리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산업의 입지를 용수가 생산되는 곳,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경오 한경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또한 신규 댐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 교수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일인데, 물 관리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유럽이나 미국은 댐 같은 하천 횡단 구조물을 철거하는 추세"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충주댐, 소양강댐 등 중요한 위치에 대형 댐들이 있고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어 더 이상 댐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용인 클러스터 용수 공급은 이번 댐 건설 계획이 들어갈 '하천 수자원 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한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에 전력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 댐으로 운영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는 실증을 통해 검증된 바 있어 수입천댐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4개 댐 후보지는 매우 작은 지류들로, 홍수 방어를 위해서는 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천변조류지 등 자연 기반 해법에 기반한 방법들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