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사 사전적 규제 22년만에 종식"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보험규제 개선 관련 사장단 간담회에 앞서 보험산업 갱쟁력 제공 방안의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당부했다. /미디어펜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보험회사의 자율경영을 가로막는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22년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보험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아래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제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보험규제 개선 관련 사장단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이 수개월간 보험산업 경쟁력 제공 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당부했다.

보험산업이 자율 무한경쟁 체계를 정착시켜 그간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복잡한 규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장점검반과 민관합동 TF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수개월간 준비한 로드맵 제작 과정에서 현장 건의 중 보험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장점검반이 9월말까지 접수한 건의사항 2760건 중 보험권이 867건(33%)에 달했다.

임 위원장은 자율경영을 가로막는 사전적 규제를 풀어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 위원장의 사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상품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여건 마련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는 기반 조성 △자산운용의 사전적 통제를 사후 감독하는 시스템 전환 △복잡한 이해관계 등 해결을 미뤄왔던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혁방안의 기본 철학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한다"며 "보험회사들은 규제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때문에 힘들어져 금융당국보다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여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신 그는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바로 특정 상품 보험료 급등, 무리한 가격덤핑에 따른 부실화 등 부작용이다.

임 위원장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보험회사 스스로 책임감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격려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개혁노럭에 대한 보험업계의 신뢰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각종 제도적 보완책도 중요하지만 업계 스스로의 책임감 있는 경쟁력 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외부의 얘기에 귀를 닫고 특수성만 강조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경영문화,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없이 자율 중심의 시장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준비중인 보험산업 경쟁력제고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우리 보험산업의 질적 재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