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지난 9월 1차 여야 대표회담 결과물 중 하나인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가 28일 출범했다.
여야 간 협치 노력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지만, 세부 목표를 두고선 다소 엇갈린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민생 현안인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4.10.28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구 출범식을 가지고 기구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동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은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원내수석부대표와 당 정책실 관계자가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 목록을 고르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조율해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협의체 운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공통 법안이 추려지지 않지만, 신속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은 (정책위) 의장들이 만나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대표들도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의 결실이 오늘(2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발족을 기점으로 여야 지도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힘 모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해당 기구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지구당 부활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구의 향후 논의 사항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소 엇갈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안 제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등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린 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당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0.28./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최대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이날도 계속됐다. 현재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계속 의료단체들 만나고 있고 내가 장관, 차관, 대통령실에도 전화하고 있다"며 "(지금은) 누군가가 계속 말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측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거대 의료단체들인 의협과 대전협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민주당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협조해 달라"며 "지금 와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민주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