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일명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의 사전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이 상설특검이 실제로 가동될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8일 소위를 마친 후, 운영위 소위원장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해충돌'을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윤대통령이 민주당의 의중대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임명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상설특검의 실제 가동을 좌우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와타이 국제공항을 출발하기에 앞서,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10.11 /사진=대통령실 제공
상설특검 임명 과정을 살펴보면,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의결한다.
이번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해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이 참여하지 않아도 야당 몫 4명만으로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자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의결을 통해 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디테일이 문제다. 상설특검 결의안이 다음달 14일 열릴 전망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의 상황이다.
우선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후보추천위가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의결해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을 날부터 3일 내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윤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거나, 후보자가 추천되더라도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무기한 멈추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없어서 사실상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윤대통령이 법률에 따른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 위반'은 맞지만, 대통령 탄핵사유 등 공세를 펼치기 위한 '압박'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서 상설특검법이라는 법, 만약 임명을 안 한다면 법도 위반하는 것이고 사실은 법률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윤대통령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군다나 상설특검은 수사인력에 있어서 파견검사 5명 및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기존 특검(90명) 보다 적을뿐더러, 수사기간도 60일로 특검(150일) 보다 짧다. 여러가지 의혹에 얽혀 있는 김 여사 사건 수사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이라며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 특검법'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민주당 복안이 생각대로 풀려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