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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승인, 동맹휴학 전면 허용 아냐"

2024-10-29 19:07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개인적 사유에 따른 의과대학생의 휴학 신청에 대해 각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집단적인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번 서울대 의대 사례처럼 휴학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수백 명이 넘는 학생의 휴학 신청을 일괄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휴학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미디어펜



이 관계자는 이날 "학생들을 휴학 상태로 두기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어서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학들은 이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 대학의 경우 학칙에 최대 2학기까지만 연속 휴학이 가능하다. 이 학칙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 대부분은 내년 1학기에 복학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복학이 전제되어야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각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년 3월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모든 대학이 동의하고, 정부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행정 처리상, 휴학 처리에 있어서 절차상의 자율권을 대학에게 좀 줬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대학 쪽에서 의대생의 개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휴학을 어느 정도 처리하게 되면 내년 1학기를 준비하는데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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