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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포럼]최대호 안양시장 "재정난 심각…지방자치 답은 현장"

2024-10-30 12:24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2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시민과 함께 안양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미디어펜 창간 13주년 포럼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2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시민과 함께 안양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양의 미래'라는 제하의 주제로 발표에 나서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행정을 강조했다. △안양 춤 축제 △청년특별도시 △스마트도시 △FC안양 시민구단 등이 참여형 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특히 안양 춤 축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민들과의 의기투합에 힘입어 탄생했다. 펜데믹 여파로 축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안양시는 프로젝트명 <우선멈 '춤'>을 기획해 시민과 함께 하는 춤 축제를 추진했다. 실제 춤 축제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몰려오면서, 안양시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구·글로벌 축제로 부상하게 됐다. 

청년특별도시 조성도 눈길을 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안양시는 각종 규제 영향으로 평택 용인 화성 등에 비해 불리한 기업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에 안양 소재 공장 및 기업들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다. 

기업의 지방이전은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청년인구 감소를 부추겼다. 실제 최근 5개년을 놓고 보면 청년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해 청년인구는 15만 1664명을 기록해 총 인구수의 약 27.8%까지 떨어졌다. 지난 2019년 29.8%에 견주면 약 2.0%p 하락한 수치다. 

이에 최 시장은 청년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년자립(정치참여 확대) △청년성공(취업/창업 지원) △청년행복(주거안정 지원) 등을 지원했다. 

이를 기반으로 최 시장은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2차 기본계획(2024~2028)도 수립했다. 안양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스마트도시 안양'을 모토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수립해 스마트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특히 '안전귀가서비스'는 안양의 대표적인 스마트 안전정책으로 꼽힌다. 안양시는 지난 2013년 여성의 안전한 귀가길을 조성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안전귀가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다.인천과 서울에서도 이 같은 플랫폼에 관심을 보이면서 안양시와 MOU를 맺기도 했다. 

최 시장은 "안전귀가서비스는 지난 2013년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가 없고, 범죄가 있더라도 가장 단시간에 범인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했다. 

안양시의 이 같은 노력은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안양시의 스마트행정을 견학하기 위해 세계 143개국 720도시 6060명의 전문가가 안양시를 찾아 센터를 견학하기도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시민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미래먹거리 행정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빌리티 사업이다. 자율주행버스가 대표 사례인데, 안양시는 일반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구현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세종시에서도 자율주행버스가 운영 중이지만, 모두 전용도로 운행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최 시장은 교통량이 부족한 심야시간에 버스가 특정 구간을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가 겪는 최대 난제인 '재정난'에 대해서는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필수 사업까지 좌초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주택을 매도할 때 내게 되는 양도세를 비롯 부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가 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자신의 신념인 '견청고언'을 거론하며 "더 많이 현장을 보고, 더 많이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민 행복을 위해 심사숙고해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 참여를 통해 안양시민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시민연대를 활성화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주권시대를 열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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