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미디어펜이 30일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을 주제로 창간 13주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지방자치의 날 제정 30년을 맞아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담론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 포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조은희 여당 간사가 축사자로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축하를 전하며 괸심을 표명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의정부, 광명, 안양시장 외 관계자와 숙명여대 학생 등 500명이 참여해 관심을 나타냈다.
미디어펜이 10월 30일 창간 1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포럼은 김진호 미디어펜 사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다. 김 부사장은 "미디어펜 창간 13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 등 여러 관련 단체와 함께 대한민국 지방분권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과거 30년 동안 민주화, 경제발전과 함께 지방분권은 국민 삶의 질을 근원적으로 끌어올린 혁신이었다"라고 평했다.
김 사장은 "국민의 삶의 질은 정부의 역량으로 결정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능력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구체적인 맥락을 짚고 있으며, 어지러운 글로벌 환경과 증폭하는 국민 갈등을 치유할 대안이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사실을 일깨울 것이다"고 포럼의 의의를 전했다.
이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의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보완점, 현장의 애로 사항 등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 완성 지방분권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자치분권이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통해 체감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등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그랜드볼룸에서 미디어펜의 창간 13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포럼' 발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김 교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념을 재차 설명하며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자치분권 1.0'과 구별되는 2.0의 개념은 자치분권의 실질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직접발의 시스템, 주민주권에 기초하는 보충성 원칙과 사무범위 확대, 재정분권을 통한 중앙‧지방협력 관계 구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관구성의 다양성 수용,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화 등을 특성으로 갖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구별되는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 특징에 대해 언급하며 시선을 집중시켰다. 김 교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입법환경 속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주체를 통합하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개막 시켰다"며 "전임 정부가 출범 시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2023년 강원, 2024년 전북 등 특별자치도를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지방세의 비중이 30% 이하"라고 짚으면서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전략적·혁신적 자치분권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치분권 이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분권을 대통령 어젠다로 유지하면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활동을 개입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자로 참여한 지자체 시장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극복해야 할 문제 들을 전했다.
제일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지방분권이 강화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에 대한 한계점이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직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소수가 전체 의견을 끌어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충분한 수위에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 있도록 합의에 이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미디어펜 13주년을 기념한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사소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사전협의를 통해 통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사전협의 제도를 점점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됐다. 성인이 된 것이다. 성인에 대한 기대는 믿고 맡겨 본다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가 믿고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 해결은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이를 행정 기관이 집행하면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치분권의 성공을 조건으로 '주민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광명시의)원탁 토론회다. (광명시는)주민 스스로 시정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그 권한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소통에 뒀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미디어펜 창간 13주년 기념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 시장은 "지방분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분권을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외교와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재정적으로도 넘겨줘야 한다. 그래야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정분권도 강화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럽도 각 나라마다 기관 구성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획일적인 구성으로 가고 있다"며 "이를 벗어나려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수도권 등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자치단체 구성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지자체별 특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정책 역량을 갖고 의회가 단순히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 준 것을 의결만 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고 시민과 함께 협의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끔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2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시민과 함께 안양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로 성장에 제약을 겪는다"며 "이로 인해 도시로서 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수도권 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응협의회'를 꾸려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2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시민과 함께 안양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청사진을 드러냈다다.
특히 "지방자치가 겪는 최대 난제인 '재정난'에 대해서는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 시장은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필수 사업까지 좌초된다"며 "양도세를 비롯 부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가 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행사는 지방소멸과 고령화 사회, 출산율 저하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특히 100여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해 기성세대의 고민과 미래세대의 숙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빛을 더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