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10.30 /사진=연합뉴스
양 장관은 이번 SCM을 통해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문서를 승인했다.
이는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 등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안보, 방산 협력, 정보공유 등 분야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협력과 관련해 채택·발표한 최초의 문서다.
한편 양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그룹(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도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NLL이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