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1일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오는 1일 ‘플랫폼 시대, 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언급됐던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차별과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로 인한 국내 ICT 생태계 위축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며 30%의 높은 수수료를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 유튜브는 해외 대비 높은 수준의 이용자 요금 인상과 요금제 차별로 우리나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이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은 매출원가 과대 계상과 매출 축소 신고 등 조세 회피로 중소기업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국내 망 이용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해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플랫폼 관련 전문가들이 대형 플랫폼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럽·미국 등 해외의 대응 과정과 제도화 논의를 고려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토론에는 방효창 교수(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이승엽 교수(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정건영 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천지현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함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 국민 모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외의 대응과 제도화 논의를 고려해 바람직한 한국형 정책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