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다. 참사를 교훈으로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서 재난과 참사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태원 참사에 진상규명이 현재진행형임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재난과 참사를 관리할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미디어펜은 31일,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만나 현 사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0월 31일 미디어펜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제 실현을 공약하며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은 당시 헌정사 7번째로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거나, 스토킹 범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며 사회안전망 정비와 여성 인권 개선이라는 역할을 했다.
용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하며 재선 의원이 됐다. 현재는 21대 국회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안위에서 맹활약 중이다.
국민 안전 ‘파수꾼’된 용혜인 “세월호 참사가 정치 결심한 계기”
용 의원에게는 ‘사회안전망’이라는 키워드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다. 용 의원의 정치 입문부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모두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가만히 있으라’라는 추모 행진을 최초로 제안한 제안자로서 국민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어 이태원, 오송참사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정치인으로서 한층 더 성장했다.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회적으로 슬픔과 충격이 컸던 사건이다. 이런 슬픔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 제안을 하게 됐었다”라며 추모 행진을 계획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0월 31일 미디어펜과 인터뷰에서 정치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 조치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협상이 진행됐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유가족에게 ‘협상을 하려면 전권을 민주당 대표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정치가 잘못됐다. 제가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용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사회안전망’ 구축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이런 참사를 일상에서 마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버렸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정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난·참사 정비부터 피해자 지원까지가 나의 소명…행안위 택할 수밖에”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를 선택했다. 용 의원이 행안위에 잔류하게 된 배경에는 ‘소명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용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보건복지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고 한다. 또 교제 폭력이나 최근 사회 이슈로 부상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고민을 했다. 하지만 용 의원이 끝내 행안위에 잔류를 택하게 된 것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용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상임위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행안위를 선택하게 됐다. 총선 과정에서 오송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분들을 만났었다. 유가족분들이 행안위에 꼭 있어달라고 하셨던 요청이 마음속에 남아 2년 더 재난안전분야에서 일해야겠다. 또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게 됐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0월 31일 미디어펜과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활약하게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재난·참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비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까지가 저의 소명이겠구나 생각한다. 실제 우리 사회가 재난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진행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이 개선되고 성과가 나올 때는 행안위 의원으로서 나름의 보람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행안위 현안질의를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행적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을 밝히거나,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 정황을 밝혀내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행안위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했던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용 의원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소방시스템의 예방행정이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한 것과 이태원참사 이후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교육 과정이 신설됐지만, 실제 이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하는 등 사회안전망 정비를 위한 ‘디테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2년째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사 2년 지났지만 진상규명 이제서야 시작…국회가 특조위 활동 지원해야”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22개월이 지난 뒤에야 출범하게 됐다. 출범 과정에서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을 제출토록 명령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검찰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독소 조항’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따라서 조사에 강제성이 결여된 특위가 진상규명에 한계를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용 의원은 특위의 한계 극복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0월 31일 미디어펜과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해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용 의원은 “최근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를 판결했다. 그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은 절망과 상실감을 느끼시고 계신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할)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특조위 활동은 국가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면서 특조위 활동만이 지난 2년간 밝히지 못했던 진상을 규명할 최후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조위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진상조사에서 성과를 낸다면, 활동 기간 연장이라든지 권한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을 발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보이고 인정을 받는다면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하다고 본다. 특조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 용 의원은 “특조위 활동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대로 된 감시와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결과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지켜봐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당부했다.
“재난·참사에도 경각심 커졌나 의문…정부, 방재에 확실히 의지 가지고 바꿔야”
아울러 용 의원은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등과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방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국민들의 재난 인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재난과 참사에 경각심을 느끼는지에는 의문이 든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은 “2년 전 지적됐던 것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데, 정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면서 방재안전직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0월 31일 미디어펜과 인터뷰에서 재난과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용 의원은 “이태원참사 당시 확인했던 것에 따르면 용산구청의 안전재난과 직원은 27명이었는데, 방재안전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은 9급 단 1명뿐이었다. 지자체 재난안전 전문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직급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재안전직 정원 확대와 처우개선 문제가 몇 년 동안 지적돼 왔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조기 퇴직 비율은 11.1%에 달한다. 전체 지방공무원은 0.8%라는 점에 비교한다면 압도적인 비율이다”라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 인력을 늘리고, 직급을 올려주고, 업무 강도만큼 처우를 타당하게 개선하면 된다. (열악한 처우는)방재안전직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너무 열악하고 업무가 가중됐다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국민생명과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부분에서 정부가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하지만)윤석열 정부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정원 수준을 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다. 인원이 증원될 수가 없는 구조다.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라면서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며 ‘진정한 애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선의)의지가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라며 정부가 사회안전망 정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