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지역·시설별로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제주도를 찾아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사진=환경부
김 장관은 이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제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매장을 방문해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기준 281개 매장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인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265개와 기타 16개 매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장을 방문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와 다회용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매장 방문에 앞서 김 장관과 오 지사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두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지원 중인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와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자원순환분야에 대한 환경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완섭 장관은 "일회용 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면서 "정부는 지역과 시설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 규제를 조정하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제주형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