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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금투세 결국은 폐지 수순…"불확실성 제거"

2024-11-04 13:32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증시가 커다란 불확실성 하나를 덜어내게 됐다. 코스피·코스닥이 모처럼 동반 질주하고 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증시가 커다란 불확실성 하나를 덜어내게 됐다./사진=김상문 기자



4일 오후 1시2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2% 상승한 2581.03에서 움직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무려 3.52% 급등한 754.74를 기록 중이다.

한동안 국내 증시 최고의 논란거리였던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 수익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었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기상조'라는 반론에 가로막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채로 수개월이 경과된 상태였다.

정부·여당은 투자자 부담과 시장 선진화 저해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야당 내부에선 원칙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 문제로 당내 토론회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전격 동의하면서 유예가 아닌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 발표 이후 대형 주식 카페나 게시판, 커뮤니티 등에는 일제히 환영하는 내용의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금투세 폐지의 수혜를 더 많이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소식 발표 직후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훨씬 부진했던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 2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행히 국내 증시 큰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된 셈"이라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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