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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던 이 뽑았다"…금투세 폐지 '웃음'뒤 그림자는?

2024-11-05 13:42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 증시 상단을 제한하는 불확실성 중 하나로 지목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 측 결단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바로 어제(4일)까지만 하더라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던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는 모습이다. 

국내 증시 상단을 제한하는 불확실성 중 하나로 지목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 측 결단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 상승의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던 금투세가 폐지 수순으로 들어섰다. 일각에서 예상하던 '유예'보다도 한 걸음을 더 나간 조치가 정치권으로부터 나오자 지난 4일 코스피·코스닥은 모처럼 '랠리'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코스닥의 선전이 돋보였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1.83% 상승한 것에 비해 코스닥은 무려 3.43%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은 마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일제히 증시에 상장된 날이었는데, 별다른 기대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로 상장 첫날부터 거대 호재와 함께 밸류업 지수도 상승에 성공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향적 태도에 기인한 바 크다. 정부·여당은 원래부터 금투세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던 터라 거대야당인 민주당 측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이번에도 이 대표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개선 후 금투세 시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사실상 금투세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에 이 대표가 언급한 '국내 증시가 선진국 증시 대비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는 증권가 일각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주가조작,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구조적 위험성·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업 경제정책을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증시 선진화를 이끌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의 입장 발표 직후 코스닥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 금투세 논란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에서 더 격렬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 내의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시장 또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련의 흐름은 금투세 폐지 바로 다음 거래일인 이날(5일) 오후 현재도 그대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1시30분경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3% 하락한 258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전일 대비 약 0.2% 상승한 755선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다. 간밤 미 증시가 조정을 받았음을 감안할 때 코스닥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음을 전망하게 하는 부분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적어진 만큼 향후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예상되며,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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