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 규모' 예산안 토론회...'긴축재정 기조' 두고 여야 공방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가 약 677조원 규모의 내년(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5일 열린 토론회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급격히 변화하는 대외여건과 경기 둔화 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를 옹호한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외평환기금, 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끌어다 메꿨다며 "제대로 쓰고 제대로 편성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맞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과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총 677조4000억원을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예산 증가율을 3% 초반대로 묶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복잡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이 들어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수출과 경쟁력 회복, 저출산 대응, 의료 개혁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향후 재정기조를 살펴보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이하로 계획함에 따라서 긴축적인 재정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분석한다"면서도 "총수입 측면에서 국세 수입이 정부 예산안 대비 3.9조 원 덜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총지출 측면에서도 지출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관리재정 수지 등의 재정 운용 목표를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예결특위 여야 간사들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토론에 나선 허영 의원은 우선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문제삼고 나섰다. 허 의원은 "작년 56.4조원, 올해 29.6조원 등 이렇게 큰 규모의 세수 오차가 났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좀 더 미시적이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추계 모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자멸적 긴축재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등은 최대한 저지한 후 (예산) 증액효과를 내서 만든 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예산, AI 투자 예산, R&D 예산 복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감세로 인해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서 확정한 (지방)교부세를 행정부가 임의로 줄여서 지급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고 국회 결산심의를 무시해 왔다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검찰 특별활동비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법 1조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노동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예산 사업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다"며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가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등을 진행한 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과 관련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