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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원장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확대해 검토할 것"…형평성 논란?

2015-10-03 14:20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내년 4·13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 중인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수 범위 244∼249개의 시뮬레이션을 다시 정밀하게 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상하한 2대 1 범위를 위아래로 옮겨가며 농촌 대표성을 더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 개 지역구 숫자마다 수십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행법에)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의 원칙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동안 부칙으로 보완해 왔었던 만큼 (예외) 허용 폭을 넓혀서 농촌대표성을 더 찾아낼 수 있는지 노력하겠다"면서 "이외에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러 시도를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확대해 합의 가능한 방안을 찾을 것임을 밝힌 것이어서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이 같은 언급은 현실을 감안해 농어촌 지역구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지적돼 온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재연되고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를 놓고 지역구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열흘 남은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과 관련해 "차질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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