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 브리핑을 갖고 2025년 예산안에 ‘기회’ ‘책임’ ‘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은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라면서 “경기도가 2025년 기회, 책임, 통합 예산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라며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다. 경상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정책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예산이다. 예산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담겨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떤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지역으로 가야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면서 “재정 역할을 포기한 예산, 무책임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38조7081억원 규모다.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 대비 2조5871억원(7.2%) 증액됐다.
먼저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원은 도로, 하천, 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SOC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액의 일정분을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가 전년 대비 1330억원 증액된 1583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 역시 2배 이상 늘렸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자금카드를 지원하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100억원이 신설됐다. 또 정부가 올해도 0원으로 편성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는 3조5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89억원 늘어난 1043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50억원,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에 각각 113억원과 65억원이 배정됐다. 도내 참전유공자 4만7000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전년 대비 87억원 증액된 282억원이 편성됐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